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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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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2
광장
2
세종
2
인
2
신성
2
국제
2
율촌
2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  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   사업인정고시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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